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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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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2676	13-0080	행정안전부 - 공모 직위 보전 수당 등의 지급 대상 범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등 관련)	2013-03-14
2675	13-0052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2013-03-14
2674	13-0028	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2013-03-14
2673	13-0026	고양시 - 농협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의 노상주차장 가설건축물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2013-03-14
2672	13-001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3) 등 관련)	2013-03-14
2671	13-0046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2013-03-08
2670	13-00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2013-03-08
2669	13-0036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2013-03-08
2668	13-0027	행정안전부 - 분사무소 소속 행정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권자(「행정사법」 제32조 등 관련)	2013-03-08
2667	12-0727	광양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의 의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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