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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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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046	13-0535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2014-02-12
3045	13-0530	환경부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2014-02-12
3044	13-0403	농림축산식품부 -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2014-02-12
3043	13-0667	국토교통부 -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 관련)	2014-02-04
3042	13-0586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2014-02-04
3041	13-0541	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2014-02-04
3040	13-0499	민원인 -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2014-02-04
3039	13-0654	포항시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적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	2014-01-21
3038	13-0644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014-01-21
3037	13-0639	환경부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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