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제처

• 어린이 법제처 사용자 정보(제15기 어린이법제관)
  • 처리목적: 어린이 법제처 회원관리
  • 운영근거: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법제정책국)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유기간: 어린이법제관 등록 시로부터 2년 3개월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시까지
  • 2<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1년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로 처리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파일명
  • 어린이 법제처 이용자 (14기, 15기)
• 위탁 업무의 내용
  • 어린이법제관 온ㆍ오프라인 입법체험활동 제공
  •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등
• 수탁업체명
  • ㈜비인텍
  • ㈜디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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