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제처

개인정보처리방침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요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어린이법제관 사용자 목록
  • 처리목적: 어린이법제관 회원관리
  • 운영근거: 법제처 직제 제4조(대변인)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 사무
  • 보유기간: 5년

※ 좀더 상세한 법제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시까지
  • <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본인확인정보 보관 : 게시판에 정보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법제처(어린이법제관) 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파일명
  • 어린이법제관 사용자목록
• 위탁 업무의 내용
  • 해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수행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등
• 수탁업체명
  • (주)장메이트정보기술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법제처(어린이법제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제처(어린이법제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제처(어린이법제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법제관 사용자 목록
  • 성명, 성별, 지역,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학교명, 학년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져 종류, OS, 방문일시, IP주소, 도메인주소, 방문전 웹사이트 주소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형수
  • 직책 : 법령정보정책관
  • 연락처 : 02-2100-2551, khs33333@moleg.go.kr, 02-2100-2694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법제정보과
  • 담당자 : 안종선
  • 연락처 : 02-2100-2656, jongsun@moleg.go.kr, 02-2100-2694

정보주체께서는 법제처(어린이법제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어린이법제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부서명 : 법제정보과
  • 담당자 : 안종선
  • 연락처 : 02-2100-2656, jongsun@moleg.go.kr, 02-2100-2694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법제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제처(어린이법제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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