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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2021.04.14 ~ 2022.02.13 적용지침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법제처(어린이 법제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 법제처 사용자 정보(제14기 어린이법제관)
    • 처리목적: 어린이 법제처 회원관리
    • 운영근거: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법제정책국)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유기간: 어린이법제관 등록 시로부터 2년 3개월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법제처(어린이 법제처)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어린이법제관 등록 시로부터 2년 3개월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시까지
    • 2<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1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법제처(어린이 법제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로 처리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법제처(어린이 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4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법제처(어린이 법제처)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파일명
      • 어린이 법제처 사용자 정보
    • 위탁 업무의 내용
      • 어린이법제관 온ㆍ오프라인 입법체험활동 제공
      •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기술적 보호조치 등
    • 수탁업체명
      • ㈜비인텍
      • ㈜포부커뮤니케이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법제처(어린이 법제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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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법제처(어린이 법제처)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법제관 사용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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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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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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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법제처(어린이 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창범
      • 직책 : 기획조정관
      • 연락처 : 044-200-6795, kjh1981@korea.kr, (fax)044-200-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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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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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어린이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부서명 : 법제정보담당관
    • 담당자 : 이기승
    • 연락처 : 044-200-6762, bluedols@korea.kr, (fax)044-200-6974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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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기관은 법제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제처(어린이 법제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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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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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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