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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2018년~2020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현황

  •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 2018년 3월부터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650개 어려운 용어 발굴, 1,251개 용어 법령 심사에 반영
    • 국민참여단이 직접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개선의견 제시
  • 어려운 법령용어 사후 정비
    • 현행 법령 속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발굴·정비하기 위해 1차(2018년~2019년)로 1,568개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부처협의를 완료하고, 법률 23개, 하위법령 402개 개정 완료, 2차(2019년~2020년)로 1,957개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부처협의를 완료하고 법률 입법 추진, 대통령령 473개 일괄개정 완료
    •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자료집 등을 검토하여 정비 대상 50개를 선정하여 정비
    •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법령안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조례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 720개의 정비안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