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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전자책 - 법제 9월호 (통권 제698호)
  • 구분법제 전자북(저자 : 법제처)
  • 등록일 2022-09-27
  • 조회수 74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이한나
- 2022년 9월 법제 - 전자북 바로가기-

-법제시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법제 파수꾼-양미향(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법제논단
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후속과제-김중권(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제논단
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주요국 입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김건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제논단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잔디(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법제논단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식과 문제점 - 김철우(세명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변호사)
- 법제논단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법제 비교와 관련 판례 법리에 대한 고찰 - 백경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제논단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쟁점과 향후과제 - 조광훈(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