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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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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677	의견13-0141	고양시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3. 5. 16.
676	의견13-01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몰군경의 자녀에 대해 조례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정선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제2조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3. 5. 16.
675	의견13-0140	통영시 도서주민에게 LP가스ㆍ유류 등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LP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의회	2013. 5. 15.
674	의견13-013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려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나 법인의 지회에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5. 15.
673	의견13-0137	의회 시정질문과 관련한 시간 계산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2항 관련)	경기도 광명시의회	2013. 5. 15.
672	의견13-0133	‘건축물’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 등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3. 5. 14.
671	의견13-0127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 시 지역신문을 통한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2조 등 관련)	충청남도 홍성군	2013. 5. 14.
670	의견13-0132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旣) 징수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지 여부 등(「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13. 5. 14.
669	의견13-0131	조례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지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정신병원, 쓰레기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여 차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2013. 5. 14.
668	의견13-0142	쓰레기매립장에 생활폐기물 반입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페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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