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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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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007	20-0047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0-05-04
6006	20-0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2020-05-04
6005	20-0008	경상북도 경산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등 관련)	2020-05-04
6004	19-0704	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2020-05-04
6003	19-0668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2020-05-04
6002	20-0202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2020-04-27
6001	20-0127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2020-04-27
6000	20-0123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2020-04-27
5999	20-0121	민원인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2020-04-27
5998	20-0095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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