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360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국가와 같이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1조가 개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3조의 조항명을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무상양여 대상에 공유재산을 추가하며, 제14조 준용 대상에 공유재산 추가 및 준용 법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추가하여 동 법률 제11조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ahyoj@korea.kr, nimgnas@korea.kr
- 팩스 : 044-202-60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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