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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신규 지정, 해제, 등급 상·하향 등 조정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된 종을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에서 제외하며,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기준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명 수정 등 법령 운영 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의 등록, 도서관의 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촉진장려금 결정기준·지원인원 산정기준 등을 보완하고, 사업주 단체에서 설립한 직장어린이집의 우대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 설정하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 5종을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자등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요건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무선 충전기를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동형 충전기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종전 4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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