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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참석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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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박윤희
- 연락처044-200-6517
- 담당부서대변인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추석을 앞두고 7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대평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회장 황현목)와 만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만나 전통시장의 주역인 소상공인들의 법·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듣고 법령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형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완화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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