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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기본법 홍보영상
- 등록일 2020-02-25
- 조회수1,7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이정은
홍보 동영상 URL : https://youtu.be/4-aIOrOn7L0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라고 하고 행정이 뭐 이래.
허가를 내줘야 하는지 규정이 애매해서...
항상 여기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행정법에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업 신고한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영업을 못 하고 있어요. 영업을...
답은 하나야! 원칙! 기준!
법제처에서 중대한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잡한 행정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