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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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가족직업까지 쓰게 한 교원 인사기록카드... 인권위, 개선 권고” 관련 기사(4.6.)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2-04-06
- 조회수1,255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16
- 담당자 김유미
연합뉴스의 “가족직업까지 쓰게 한 교원 인사기록카드... 인권위, 개선 권고” 관련 기사(4.6.)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 법제처는 관련 규칙에 대해 사전심사 진행 중에 있음
□ 보도 내용
교육부는 교원 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 관련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지만, 법제처 등 심사가 지연돼 아직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 설명 내용
ㅇ 현재 법제처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정식심사 전에 교육부로부터 사전심사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ㅇ 사전심사 중 교육부가 추가로 심사 요청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며(4.11. ~ 4.18.), 재입법예고가 완료되어야 심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설명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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