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9-29
- 조회수1,821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7
- 담당자 박민주
법제처,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 논의 |
- 29일,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어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조키르 사이도브(Zokir Said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대리,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축사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기원했다.
ㅇ 에드워드 히아리즈(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시장이다”라면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지원시스템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고, 태국에서는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를, 대만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다.
*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사진 등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ㅇ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의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입법절차의 전산화 필요성을, 베트남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했다.
□ 한편,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아시아의 공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
|
| 역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
|
|
|
|
|
|
|
| |
• (제1회) 법제 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13. 11월) • (제2회)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14. 10월) • (제3회)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15. 11월) • (제4회)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16. 11월) • (제5회)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17. 11월) • (제6회)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18. 10월) • (제7회)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19. 10월) • (제8회)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20. 11월) • (제9회)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21. 10월) |
- [법제처 보도자료]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hwpx (306.5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보도자료]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pdf (301.1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사진모음.zip (5.98 MByte) 내려받기
- [법제처 보도자료] (영문)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보도자료.h... (367.3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보도자료] (영문)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보도자료.p... (234.1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