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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 논의
  • 등록일 2022-09-29
  • 조회수1,821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7
  • 담당자 박민주

법제처,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 논의

- 29, 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

 

제처(처장 이완규)929() 오후 2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시아, 태국, 리핀)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이완규 법제처장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2030세계박람회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를 표하고, 조키르 사이도브(Zokir Said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대리,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축사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기원했다.

 

에드워드 히아리즈(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털 시이다라면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지원시스템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고, 서는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에서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다.

*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사진 등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ㅇ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리핀)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도네시아에서는 입법절차의 전산화 필요성, 베트남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

 

한편,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아시아의 공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역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1) 법제 교류 현주소와 나아갈 길(‘13. 11)

(2)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14. 10)

(3)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15. 11)

(4)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16. 11)

(5)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17. 11)

(6)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18. 10)

(7)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19. 10)

(8)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20. 11)

(9)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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