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 등록일 2021-07-28
- 조회수2,99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3
- 담당자 백선주
법제처, 제14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모의의회 개최
- 총 518명의 어린이법제관,
가상 법안 토론·표결 등 입법체험 기회 가져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제14기 어린이법제관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운영 중
** 어린이법제관이 의원이 되는 모의의회를 열고 어린이 생활과 관련된 가상의 법안에 대해 의사진행을 해보는 행사로 2018년부터 개최 중
ㅇ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며, 총 6회에 걸쳐 518명의 어린이법제관이 모의의회를 진행한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교실 내 CCTV 설치 등’ 어린이 생활에 관련된 가상의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까지 해볼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법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다”면서,
ㅇ“어린이법제관들이 모의의회에서 직접 법을 만드는 의사진행을 체험해 봄으로써 입법과정을 이해하고 법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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