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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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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정보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T**
  • 등록일 2023-03-17
  • 조회수329
현재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일링 서비스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대통령령 이하 법령의 개정사항만 공지될 뿐, 정작 중요한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공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3-23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법령에 대한 제·개정사항은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 도움말 > 입법정보 발송신청에서

원하는 법령을 등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1577-9178)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