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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분류 질문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만**
  • 등록일 2023-03-06
  • 조회수276
저작권법의 핵심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제 2장 저작권'에 포함되고 저작인접권은 '제 3장 저작인접권'으로 따로 분류되나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노은영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3-07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서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7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