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 게시일 2020-05-01
- 조회수7,985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손지민
안녕하십니까.
법제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내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소관 업무 중 정책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 있는 분께서는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ㅇ 신청자격: 국민 누구나
ㅇ 신청기간: '20. 5. 1.~5. 31.
ㅇ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및 제출
- 이메일: shining_tail@korea.kr
-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보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공개여부가 확정되면 법제처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HWP 서식파일은 "공공서식한글"(한글파일 작성가능 무료S/W)을 통해 작성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서식한글" 다운로드 가능 주소 : www.malangmalang.com/pu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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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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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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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한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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