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공포안 및 대통령령안 목록과 그 공포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제개정 내용은 공포 당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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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국무회의 회차 | 개최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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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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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
| 14 | 202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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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
| 13 | 202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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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
| 12 | 202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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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
| 11 | 2026-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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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
| 10 | 202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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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
| 9 | 202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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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
| 8 | 20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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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
| 7 | 202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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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
| 6 | 202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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